답변
법정 감면 요건을 확인하려면 원사건의 처분·재판과 확정 시점이 필요합니다. 항소심 자백 자체만 제출하고 원사건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판단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 반성과 법률상 자백·자수의 효과를 구분합니다. 신고 사건과 무고 사건의 각 진행 상황을 따로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사기 고소가 허위였음을 항소심에서 인정한 창원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자백 시점뿐 아니라 원래 고소 사건의 불기소·재판 확정 여부를 조사해 법정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래 고소 사건이 불기소돼 재판이 확정된 적이 없는 경우 등이라면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리 결과를 심리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두 사건의 번호·처분·판결, 확정증명과 자백 시점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두 사건의 번호·처분·판결, 확정증명과 자백 시점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