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허위 사실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판례 변경만으로 이미 성립한 무고가 원칙적으로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사실관계의 진실 여부와 법률적 평가 변화를 구분합니다. 법 개정 등 다른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적용 관계를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허위로 부동산 관련 배임을 고소한 뒤 해당 배임 법리가 변경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었으면 원칙적으로 이후 판례 변경만으로 이미 성립한 무고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당시 형사사법권을 그르치고 상대방을 부당하게 처벌받게 할 위험이 이미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후속 판례 변경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신고일·원문, 당시 및 변경 판례, 허위성 근거와 처분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신고일·원문, 당시 및 변경 판례, 허위성 근거와 처분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