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투자업체 출금이 막힌 뒤 계속 모집했다면 사기 고의를 어떻게 보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투자금을 받은 시기별로 설명과 인식을 나눕니다. 다른 투자자 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한 자료나 출금 제한 공지가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코인 투자업체의 지역 모집책이 출금 중단 이후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모집책의 역할, 돌려막기 운영과 출금 중단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사기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한 운영 방식, 모집책의 지위와 수당, 실제 수익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 및 출금 중단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숨긴 채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한 것은 반환 불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집책이라는 지위만으로 사기 고의가 자동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출금 공지, 설명회 자료, 모집 대화, 수당과 투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