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여도 원인을 거짓으로 적으면 문제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험약관상 지급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사고·청구 내용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모든 기재 실수를 사기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성·고의·지급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전동킥보드 사고를 단순히 넘어져 다친 것처럼 기재하고 진료자료를 일부 누락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을 가능성과 사고 원인을 속인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권리행사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기망이라며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수단인 기망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고 관련 진료자료를 일부러 누락한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해도 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보험약관, 원래 진료기록, 사고 자료, 제출한 청구서와 보완요청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