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송금별 날짜·금액·설명과 그 말을 믿고 지급한 경위를 각각 적습니다. 동일한 범의·방법으로 계속된 범행이면 하나의 포괄일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같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 재판에 빠진 송금이 발견되면 현재 공소 범위와 추가 방법을 확인합니다. 총액만 제시하면 서로 다른 거래나 반환금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유사한 설명으로 돈을 여러 차례 빌린 사건입니다. 검사가 나중의 편취금 8,000만 원을 추가하려 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범의와 방법으로 이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피해자에 대해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듭 돈을 편취했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기가 인접하고 기망 방식도 유사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추가 금액과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변경을 불허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송금표에 각 차용·투자 명목, 대화 근거, 반환액과 기존 사건번호를 함께 기록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송금표에 각 차용·투자 명목, 대화 근거, 반환액과 기존 사건번호를 함께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