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경매에 가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됐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서류의 존재만 보지 않고 자금 지급과 점유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사기 또는 경매방해 등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도 제출 단계와 영향을 기준으로 나누어 봅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실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으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경매 참가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임차권이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포함되어 경매 참가자의 판단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적인 대항력뿐 아니라 실제 경쟁에 대한 위험도 심리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목적·요건이 다르며, 법에 없는 경매개시 전 요건을 전제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것도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310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흐름, 전입·점유 자료, 권리신고서와 배당표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