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출금 편취와 별도로 심사·환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면 추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에 늘 흡수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행위와 침해한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를 제출한 때와 대출 후 은행 업무에 관여한 때를 나눠 확인합니다. 은행이 어떤 심사를 했고 무엇을 믿었는지 역시 증거와 범죄 성립에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대출금을 받기 전후의 거짓 행위로 은행의 대출 심사와 환수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가 사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법익을 침해했다며 두 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와 업무방해의 요건 및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는 대출 심사와 환수 업무 전반을 방해했으므로 사기에 부수된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두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라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모든 사기 사건에 업무방해가 추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제출 서류 원본, 심사 요청·답변, 대출 후 은행에 보낸 자료와 계좌내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제출 서류 원본, 심사 요청·답변, 대출 후 은행에 보낸 자료와 계좌내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