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경매방해는 참가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영향을 줄 위험 등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낙찰가 하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거나, 권리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어떻게 표시됐고 입찰자가 접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기죄의 처분·피해 요건과 경매방해의 판단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실제 보증금 지급이나 거주가 없는데 전세 계약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항력 없는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를 부정할 수 없고, 현황조사보고서의 표시가 참가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방해는 실제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유 상태, 권리신고,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 자료 등을 종합해 자유경쟁을 방해할 위험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임차권이 현황조사보고서에 들어간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경매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기미수에 대한 판단을 함께 파기한 판결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1108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허위 권리 표시 전후 보고서, 게시·열람 자료, 입찰 및 배당 절차 기록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허위 권리 표시 전후 보고서, 게시·열람 자료, 입찰 및 배당 절차 기록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