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기 재판 선고 전에 마련한 피해회복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추가 자료가 있다고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고 합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양형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사기 사건의 항소심이 합의자료 등을 제출할 시간을 고려해 선고일을 정했다가 사전 통지 없이 앞당겨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자료 제출도 방어권의 일부라며 절차상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반복 사기의 포괄일죄 판단에도 오류가 있어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 선고한 과정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과 단일한 범의로 이어진 사기는 중간에 다른 죄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둘로 나뉘지 않으며 마지막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사기 혐의 자체를 무죄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지급증빙, 피해자별 잔액표, 합의서·공탁자료와 제출·기일 통지 내역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