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나오면 절차 위반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구형 숫자만으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면 구형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실제 반박 기회와 판결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사기 항소심에서 검사가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구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구형은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말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이후 재개된 공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반박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준 방어권 침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구형도 변론이므로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해야 하고, 종결 후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출 경위·내용과 실제 방어 기회를 종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구형은 1심과 같았고 이후 공판에서 다툴 기회도 있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면 구형이 언제나 허용되거나 언제나 판결을 무효로 만든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047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공판조서, 구형 내용, 판결문, 양형자료 제출 내역 및 불복기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