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거 수사 진술을 다른 문서에 옮겼다는 이유로 원 진술의 증거 요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문서의 제출 목적과 법원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증거로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방어를 위해 사실을 인용한 것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진술은 구분됩니다. 증거 동의·부동의와 문서 작성 주체, 원 진술의 적법성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압수조서와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된 과거 자백이 유죄 근거로 쓰였습니다. 대법원은 문서 이름을 바꾸었다고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 요건을 피할 수는 없다며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적용된 구 형사소송법상 내용이 부인된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을 압수조서나 변호인의견서로 우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류에 대한 증거동의도 문제 된 진술 부분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을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문서 원문·제출 목적, 원 수사조서, 증거목록과 공판조서를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문서 원문·제출 목적, 원 수사조서, 증거목록과 공판조서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