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불법촬영·촬영물 유포공통

Q.외도 증거를 남기려는 목적이라면 배우자의 신체를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는 목적만으로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내용과 장소·경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폭력과 촬영물의 전달도 각각 다른 책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거 확보를 위해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에서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하던 배우자의 원룸에 들어가 촬영한 행위를 심리했습니다. 피고인은 베란다로 침입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는 모습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른 시각과 장소, 상황을 확인한 뒤에도 촬영한 점, 배우자가 몸과 얼굴을 가리며 피한 사정 등을 보았습니다. 촬영 부분의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판단이며 공개 판결에는 상고로 표시돼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라도 의사에 반한 촬영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별거·이혼 분쟁이나 증거 수집의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촬영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동의나 회피의 행동도 당시 상황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분쟁과 관련한 모든 사진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본 내용과 신체 부각, 장소·각도·경위를 종합해 요건을 검토합니다. 외도 의심이라는 설명만으로 적법성이나 위법성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사용과 수집 방법을 구별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법원에 낼 필요가 있는 자료인지와 그 자료를 얻은 방법이 허용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들어간 방식과 상대방에게 힘을 쓴 경위는 촬영과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침입이나 촬영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존하되 지인에게 재전송하거나 공개를 내세워 합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촬영했다면 실제 내용과 보관·전달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혼 등 절차에 맞는 제출 방식과 형사상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본 촬영물과 시간·장소, 동의·거부 상황 및 분쟁 경과를 정리하세요. 증거 목적과 촬영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장에 들어간 방식과 접촉·전달 경위를 준비하세요. 추가 확산 없이 보존하고 적법한 제출·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