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영상통화 화면 녹화와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전송된 화면을 내부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사안에서 촬영죄 등을 부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협박에 이용한 경우까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상통화 정보를 녹화한 촬영·소지 부분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에서는 통화 상대가 스스로 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소지한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제14조 제1항이 신체 그 자체의 직접 촬영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녹화 파일이 자발적으로 만든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처벌 대상인 촬영이나 반포 등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파일을 그대로 소지한 것만으로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무죄 결론을 유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녹화 방식과 사후 공유를 같은 문제로 묶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전송된 영상정보를 해당 방식으로 녹화·저장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했는지,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다른 범죄가 개입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영상통화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같은 결론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상대에게 자신을 보여 주는 것에 동의했다고 제3자 공유에도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촬영한 자료나 복제물이어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책임이 문제 됩니다. 영상으로 돈·만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협박·강요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저장·전달의 흐름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어떤 기기와 기능으로 녹화했고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영상을 전송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파일이 다른 계정·기기로 옮겨졌는지와 실제 수신자, 관련 대화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기억뿐 아니라 원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 자료를 여러 지인에게 보내 확인하는 방식은 추가 확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방식을 검토하세요. 피의자도 기록을 삭제하기보다 실제 행위를 구별해 설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통화 전후 대화와 자발적 전송 여부, 기기·녹화기능 및 저장 자료를 준비하세요. 영상이 만들어진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이동·공유와 협박·요구 기록을 정리하세요. 촬영·소지와 사후 전달 등의 쟁점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