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버린 물건은 유류물 압수 등 별도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 일반 영장 압수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기를 버려 책임이나 증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유·점유를 포기한 경위와 압수 방식, 실제 발견된 정보의 증거능력을 확인합니다. 증거를 훼손·은닉하기보다 적법한 압수 범위와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피고인이 수사 중 아파트 밖으로 던진 저장장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에 일반 영장 압수와 같은 관련성·참여권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물은 제출자의 범위 지정이나 관리처분권을 전제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저장장치에 일반 영장 압수의 관련성·참여권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별도로 영장 혐의와 무관하게 압수된 PC 파일 관련 무죄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발견·압수 경위, 저장장치 소유·사용 자료, 압수조서와 분석 목록을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발견·압수 경위, 저장장치 소유·사용 자료, 압수조서와 분석 목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