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소장변경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방어권 보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법을 보완해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인지 새로운 범죄를 추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변경 내용이 나오면 원 공소사실·증거와 비교해 필요한 반박 자료를 마련합니다. 문구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절차가 위법하거나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촬영물 이용협박 등 사건에서 범행 방법 일부를 공소장변경으로 보완했습니다. 대법원은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해 방어권을 강화하는 절차였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변경 없이 정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정식 변경으로 심판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완은 기본적 공소사실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유죄 판단에도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원·변경 공소장, 변경 허가 내용, 파일·기기 자료와 의견 제출 내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변경 공소장, 변경 허가 내용, 파일·기기 자료와 의견 제출 내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