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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촬영물 유포공통

Q.몰래 촬영한 사진을 찍힌 당사자에게만 보냈다면 유포죄로 처벌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찍힌 당사자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촬영물 제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자체가 위법했는지와 협박 등에 이용했는지는 별개입니다. 실제 수신자와 공유 범위, 메시지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촬영은 유죄지만 본인 전송의 제공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에서는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 가운데 한 장을 피해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보낸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불법촬영과 그 사진 전송을 나누어 촬영은 유죄, 해당 제공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법은 촬영물 확산으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 등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그 취지에 비추어 촬영 대상 본인은 원칙적으로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 한 명에게 보내는 경우와 피해자 자신에게만 보내는 경우가 다른 이유입니다.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실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유포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죄명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반포·제공·공공연한 전시 등 어떤 행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본인과의 대화라고 생각했더라도 공유 공간에 다른 사람이 접근했는지, 별도로 전달한 곳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판결은 당시 구법을 적용한 판단이므로 현재 사건에는 행위 시기와 해당 조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동시에 본인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이 동의 없는 촬영행위를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동의와 전송의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전송에 붙은 말과 요구도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내면서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돈·행동을 요구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공죄 한 부분의 성립 여부만으로 사건 전체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송 전후의 대화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계정·시간과 앞뒤 메시지를 보존하되 확인을 위해 여러 지인에게 촬영물을 다시 보내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도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실제 전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와 제출은 추가 유포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사진이 만들어진 경위와 전송 상대·방식, 전체 대화를 준비하세요. 촬영 동의와 전달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접근과 공개 위협·요구 내용을 정리하세요. 촬영물의 불필요한 복사를 줄이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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