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일상적인 모습도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평소처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 모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작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화장실 이용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문제 됐습니다. 원심은 일상적인 행동에 관한 영상에 불과하다며 성착취물 제작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긴 신체 노출이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에도 법정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은 일상이라는 설명만으로 심사를 끝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촬영자가 만든 영상의 맥락을 확인합니다
아동에게 별도의 성적 행동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제작 책임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경위로 담았고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아동의 행동이나 피해 반응에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아동이 등장하는 일상 영상 전체가 성착취물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내용과 표현 형태, 촬영 맥락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출 여부 하나만 떼어 판단하거나 가족의 일상 기록과 몰래 촬영한 사안을 곧바로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 발견과 수사 자료 확보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촬영·보관·전송의 경위와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자료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과 소지·시청 등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를 가진 사실 하나로 모든 책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알게 됐다면 우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발견 장소·시각·계정 등 확인 정보를 남기세요. 내용을 확인한다며 반복해서 재생하거나 지인에게 보내는 행동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남은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을 통한 안전한 확보·제출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발견 경위·시각·계정과 촬영·보관 관련 기존 기록을 준비하세요. 추가로 내려받거나 공유하며 확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연령과 안전 상황, 실제 행위별 자료를 정리하세요. 아동에게 반복 질문하기보다 적절한 조사·제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