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불법촬영변호사 | 다른 사람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어도 문제인가요?

답변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와 반포, 소지·저장·시청 등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생성 내용과 대상자 특정·의사, 행위 시점과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편집 기능을 사용한 모든 영상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개정 전후 요건도 대조해야 합니다.

원자료·합성물의 생성 시점, 도구 사용·저장·전송 기록과 동의 범위를 보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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