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범의 범죄와 이를 돕는 행위·고의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직원·협력자의 방조 책임을 같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무엇을 알았고 어떤 도움을 줬는지 시점별로 구분합니다. 단순 과실이나 의심과 범죄를 돕는 고의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한 사건입니다. 유사수신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방조죄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방조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197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업무 범위·접근 권한, 지시 대화, 인식 시점과 실제 지원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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