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형식적인 직무명보다 원금 보장 구조에 대한 인식과 실제 모집 지원을 살핍니다. 범행을 알면서 번역·입금 안내로 수신을 쉽게 했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번역 업무와 투자 모집에 대한 지속적 관여를 구분합니다. 안내 문구, 계좌 관리와 받은 보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해외 투자사업의 국내 모집책과 본사 실무자에게 유사수신 및 방조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수원지법은 실무자가 범행을 알면서 번역·계좌 안내 등을 통해 모집을 도운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모집책에게 공동정범, 실무자에게 방조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담 정도와 전력, 반성 등을 고려해 두 사람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4고단170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번역 원문, 업무 지시, 입금 안내와 보수·참여 기간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번역 원문, 업무 지시, 입금 안내와 보수·참여 기간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