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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공통

Q.유사수신으로 처벌받으면 사기죄와는 따로 문제 되지 않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유사수신으로 문제 됐다고 사기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사수신이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도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 모집 방식과 속임수에 의한 재산 취득은 요건이 다르므로 각 범죄와 개인의 가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한 죄가 다른 죄를 대신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에서는 주식대금 모집 등과 관련한 사건에서 유사수신과 특경법상 사기의 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 자체에는 사람을 속였다는 기망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각각의 요건과 보호법익, 행위 모습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를 별도로 인정해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금을 모았다는 같은 외형만 보고 두 죄의 인식·공모가 언제나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설명과 모집에 가담했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이 진짜였는지와 모집이 적법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실제 영업장이나 매출이 있어도 법정 인허가 등을 갖추지 않은 원금 보장 모집이 유사수신인지 살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존재한다는 자료만으로 모집 대상·반환 약정 등 쟁점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는 사업 내용·수익·자금 사용 등에 관한 거짓 설명과 재산 지급을 연결해 봅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납품 계약을 있다고 설명해 돈을 받았다면, 원금 비보장 투자라는 형식만으로 사기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속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혐의별 증거와 개인의 역할을 정리하세요

인허가·모집 경로·반환 조건은 유사수신 요건을, 허위 설명과 실제 사실의 차이·입금 경위는 사기 요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직원이나 모집인이라면 자신이 받은 지시와 직접 한 설명, 알게 된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과 자금 흐름을 광고·상담 원문과 대조하고 입금 전후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두 죄 중 하나의 결론만으로 나머지도 당연히 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인허가·원금 보장·모집 자료와 사업 내용·실적·자금 사용의 실제 자료를 나누어 모으세요. 거짓이라는 주장과 입금 사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참여자별 지시·설명·인식 시점을 정리하세요. 모집에 가담한 사실과 기망을 알고 가담한 사실은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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