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제 방식보다 실제 약정과 거래 구조가 중요합니다. 상품 대금인지 원금·수익 반환을 약속한 자금인지 확인하려면 판매·환매 약정과 결제·환급을 연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상품의 가치·인도와 투자 설명을 대조합니다. 카드 결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수신 규정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상품 판매 형식을 이용했지만 실제로는 원금과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산지법은 현금·송금뿐 아니라 상품 구매를 가장한 카드 결제도 이 사건 유사수신에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화면에는 이후 항소기각 경과가 표시되지만 상고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405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상품·환매 계약, 카드 명세, 투자 설명과 환급 내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상품·환매 계약, 카드 명세, 투자 설명과 환급 내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