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유사수신공통

Q.계약서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유사수신에서 벗어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적었다고 언제나 유사수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모집 조건으로 전액 반환을 약속했는지 계약·설명·별도 문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기대나 위로의 말과 회사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반환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가 어떤 책임을 약속했는지가 먼저입니다

담당자가 회사의 원금 지급을 확약한 것인지 자신의 개인 보증을 말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책임지겠다’는 표현도 지급 주체·금액·시기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언의 전후 질문과 회사의 관여를 함께 봐야 합니다.

표준 설명자료, 교육 지시나 회사 명의 확인서에서 같은 보장이 드러나면 조직적인 모집 조건인지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개인의 독자적인 발언이었다면 그 권한과 돈을 모은 방식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 조항과 실제 설명을 나란히 대조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법정 반환·보장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유형 등을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보장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이 모든 사실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 성과와 무관한 전액 반환을 약속했는지 봐야 합니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과 확정 지급의 약속도 나누어야 합니다. 막연히 잘될 것이라고 한 말을 투자자가 보장으로 이해한 경우인지, 실패해도 회사가 정해진 날 원금 전부를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인지 확인하세요.

가입 전후의 말은 시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 입금 전에 제시한 조건과 출금이 막힌 뒤 기다려 달라며 한 말은 같은 시점의 약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광고·상담·계약·입금과 이후 연락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어떤 설명 때문에 돈을 냈는지 드러납니다.

원본 녹음과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중요한 부분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문자 한 줄이나 잘린 녹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반대 내용과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실제 약정이 확인돼도 인허가·등록·신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자금 모집과 영업성은 별도의 요건입니다. 계약서와 설명의 차이를 밝히는 작업과 전체 범죄 성립 판단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발언자와 지급 책임 주체, 약속한 금액·기일·조건을 원본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회사 공통 자료와 개인 발언을 구분합니다.

권유부터 입금·지급 중단 이후까지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으세요. 계약 조항과 반대 설명이 각각 언제 나왔는지 표시하면 약정의 의미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