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범행 날짜와 중간 확정판결의 종류·시점을 확인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군을 구분합니다. 모두 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투자자별 입금일과 모집 행위의 범죄 관계를 시간순으로 살핍니다. 과거 판결과의 경합 관계가 형 선고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유사수신과 투자 사기 사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 1심이 파기됐습니다. 대구지법은 범행 사이에 다른 징역형의 확정판결이 있어 범죄군을 구분하고 형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1심을 파기하고 범죄군별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반성과 기존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동종 전력도 평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노142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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