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반환 계획과 실제 피해 회복은 구분해 평가됩니다. 기존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1심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 감형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금과 지급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나 선고형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사기와 유사수신 사건에서 감형을 구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은 기존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유리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 피해 회복 부족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주장도 이미 1심에서 반영됐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노107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피해자별 실제 반환표, 합의, 자금 근거와 1심 이후 이행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피해자별 실제 반환표, 합의, 자금 근거와 1심 이후 이행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