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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피의자·피고인

Q.저도 손해를 본 투자자인데 지인을 소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자신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집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실 여부와 별도로 원금 보장·자금 모집을 어떤 내용까지 알고 실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회적인 소개와 운영·모집을 함께 맡은 경우는 구체적인 역할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 사건에서는 투자자였다는 주장과 실제 역할을 대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고단4579 판결에서는 자신도 투자를 믿었다고 주장한 지역 모집 책임자에게 사기·유사수신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구 사무실을 운영하고 투자설명회를 열며 투자금 계좌도 관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금과 연 40% 수익을 확정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녹취·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신규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의 반환 등에 쓰이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모집한 점과 소개비·운영비를 받은 경위도 고려했습니다. 지시를 받아 조금 도왔을 뿐이라는 설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인도 투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금 이상을 반환받아 손실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를 본 일반 투자자를 모두 같은 지위로 본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투자 주장보다 인식과 운영·모집 행동이 중요하게 판단된 사건입니다.

단순 소개인지 모집 실행인지 행동별로 살펴야 합니다

운영자는 아니어도 회사 조건을 직접 설명하고 입금을 독려하거나 계좌·회원 정보를 관리했다면 관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자신의 경험을 말한 것과 타인의 계약·지급을 주선한 것은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운영자와 함께 원금·고율 이자 약정으로 투자금을 모은 최상위 판매원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직함만이 아니라 실제 공모·실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과 인식의 시점을 나누어 자료로 확인합니다

처음 들은 설명과 자신이 지인에게 한 말, 수당과 회수액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언제 자금의 실제 사용이나 지급 문제를 알았는지, 그 뒤에도 어떤 모집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했다고 처음부터 불법을 알았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자이니 어떤 모집 행동도 책임질 필요 없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해와 타인에게 한 설명·관여를 각각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본인의 투자·반환·수당과 실제 모집 업무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설명회·권유 녹음과 계좌 관리, 계약·입금 관여 자료를 대조합니다.

의심하거나 문제를 알게 된 시점과 이후 활동을 표시하세요. 본인 손실 여부와 타인 모집 당시의 인식·역할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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