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형사 배상명령의 취소·각하와 민사상 청구의 소멸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느 피해·금액을 정산했고 추가 청구를 포기했는지 문구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범위가 불명확해 형사절차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채무가 모두 없어졌다는 결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금융아카데미 투자 명목의 사기·유사수신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감형에 반영된 사건입니다. 광주지법은 주도적 가담자와 제한적 가담자의 형 집행을 구분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배상명령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유죄 부분의 형을 각 징역 8개월로 줄이고 가담이 제한적인 C에게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피해자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기존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노57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합의서 전체, 실제 지급표, 배상명령·취소 이유와 잔액 근거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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