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같은 증거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 직후 상태를 직접 본 진술과 추행 내용을 재전달하는 진술은 역할이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적인 목격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강제추행 1심 무죄를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유죄로 바꾼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이 어떤 증거로 사용됐는지와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인의 진술을 피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했다면 전문증거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정도 1심이 이미 고려한 내용이어서 무죄를 뒤집을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누가 언제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원 진술·상담기록과 전달 경위를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