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직접 본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변화와 실제 관찰 조건, 다른 정황을 함께 봅니다. 목격자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나 무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자의 목격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에서는 길에서 발생했다는 아동 추행에 관해 어머니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했고, 진술한 접촉 위치와 방법의 변화 및 주변 상황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진술 신빙성과 추행 판단에 의문을 지적하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죄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보호자는 믿을 수 없다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추행이 없다는 식으로 확대할 판단은 아닙니다.
관찰한 내용과 사후 추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접촉 전체를 보았는지, 일부 움직임만 보고 의미를 추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시야와 가려진 부분, 시간·거리 등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구체적이라는 설명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었는지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고 왜 달라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주변 사실의 사소한 차이와 핵심 접촉의 변화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이 다르다고 전부 허위로 단정하거나,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제·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혐의의 증명을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처음 신고·상담 때의 설명과 이후 진술, 현장 영상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영상이 없다고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존재와 추행 해당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압박하지 말고 기존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본 사실과 들은 내용, 추측을 나누어 설명하고 실제 관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전체 증거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목격 진술의 최초·후속 내용을 확보하고 위치·시야·장애물과 거리 자료를 정리하세요. 실제 관찰 조건이 중요합니다.
CCTV·동선과 진술 변화의 경위를 준비하세요. 직접 목격·추정과 행위 성립의 쟁점을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