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데이트 관계라고 접촉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을 추행으로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접촉별 경위·정도, 당시 의사 표현과 두 사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전 교제나 만남의 동의와 특정 신체 접촉의 동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접촉 전후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데이트에 동의하면 모든 접촉에 동의한 것인가요?
데이트를 하거나 이전에 손을 잡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모든 접촉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방식, 의사 표시와 당시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테마파크를 다니던 중 손잡기와 볼·옆구리 접촉 등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일곱 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법원도 관계와 접촉 경위·정도에 비추어 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참조).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인 행동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접촉 전후 대화, 거절에 대한 반응과 반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감정을 추측하는 설명보다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만남 경위
- 접촉 전후 대화
- 이동·현장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