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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통

Q.데이트하면서 손을 잡거나 몸이 닿았다면 추행 여부는 무엇으로 가려지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데이트 상대라도 각 접촉의 동의와 성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잡기·스킨십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행동과 경위, 관계·발언·객관적 상황을 봅니다. 만남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추정되거나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놀이공원 첫 만남에서의 접촉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에서는 채팅으로 알게 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손잡기, 옆구리 찌르기와 볼 접촉 등을 한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접촉 자체는 있었어도 당사자 관계와 경위·정도를 함께 보아 추행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의견이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개 판결에는 항소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판단은 그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를 평가한 것이어서 같은 이름의 접촉을 다른 사건에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보다 해당 순간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데이트를 약속했어도 모든 신체 접촉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동의한 행동과 그 뒤 다른 행동도 구별해야 합니다. 거부 뒤 계속했는지, 어떤 발언과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접촉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의 모든 요건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 자유 침해의 성격과 고의, 실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위 하나나 스킨십이라는 표현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을 하나씩 나누어 전후 경위를 봅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어떤 행동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특정하세요. 만남 전 연락, 현장 영상과 이동 경로, 직전·직후 대화가 실제 설명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동행했다는 사실도 사정의 일부이지 자동으로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이라면 공간과 이동·손의 방향 등과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을 통일하거나 압박하기보다 기존 기록을 보존해 의사와 행동의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접촉별 시각·부위·방식과 현장 영상·동선, 만남 전후 대화를 정리하세요. 일반적인 스킨십 표현보다 실제 행동이 필요합니다.

거부·동의와 이후 관계·연락의 경위를 준비하세요. 관계와 개별 의사, 우연·고의의 쟁점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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