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확인되지 않은 별도 범죄를 사실상 추가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관계 등 적법한 양형 사정인지와 증명·의견 제출 기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의 존재만 다투기보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이번 범죄와 무관한지 설명합니다. 법원이 어떤 용도로 참작했는지는 판결 이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강제추행·방실침입 사건에서 양형자료의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증명되지 않은 별도 범죄를 사실상 추가 처벌하는 양형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 고려한 사정은 적법한 양형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 가중사유로 삼아 추가 처벌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사정들은 성행·범행 동기 등 양형조건에 해당하고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087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양형자료 원문, 제출 시점, 반박 자료와 의견서·공판조서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양형자료 원문, 제출 시점, 반박 자료와 의견서·공판조서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