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직원이라고 운영자와 언제나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영업이라는 점을 알면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따라 공동정범·방조 등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형사책임과 추징금의 범위도 별개입니다. 직접 한 위법한 추심은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범죄수익은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 항소심은 직원의 형과 추징금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노3579 판결은 고금리 대부 조직 직원들의 형과 범죄수익 추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총책은 자금과 영업 방식, 수익 배분을 관리했고 직원들은 팀별로 대부 영업을 하며 회수 이자에서 직급·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인 4명의 추징 부분은 다시 계산했습니다. 장부상 약정이자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회수한 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총책에게서 정산받지 못한 몫까지 직원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원의 유죄 책임이 없어졌다는 사례가 아닙니다. 범행에 가담한 책임과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분리해 보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수금 업무의 내용과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업무 명칭이 ‘수금’이라는 사실만으로 공동 운영자인지 단순 보조자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차주 모집과 계약 승인, 금리 결정, 장부 접근, 추심 방법 결정 중 무엇을 맡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조건을 언제 알았고 그 뒤 어떤 행동을 계속했는지도 중요합니다(형법 제13조·제30조·제32조 참조).
정해진 돈을 받아 전달한 경우와 금액·조건을 스스로 조정하고 다른 직원에게 지시한 경우는 역할이 다릅니다. 반대로 계약 조건을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한 이자 수취임을 알면서 반복해 실행했다면 직함만으로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한 추심 행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운영에 관여한 정도와 별개로 본인이 채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은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나 금지된 반복·야간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따라서 조사에서는 직원이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본인의 권한·인식·실행행위·수익을 나누어 보여 주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근로계약과 급여·수당 지급 자료, 업무 지시와 보고, 실제 수금·전달 기록을 모으세요. 조직 전체 장부와 본인이 실제 받은 몫이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퇴사일과 위법한 조건을 알게 된 시점을 표시하고, 본인이 결정한 일과 지시에 따른 일을 구분하세요. 추심 대화는 일부 문장만 떼지 말고 앞뒤가 이어지는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