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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사업자·기업

Q.상품권을 사게 한 뒤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도 대부업에 해당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상품권을 사서 넘기고 현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대부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할인 매매로 끝난 것인지, 현금을 준 사람에게 장래 돈을 갚는 관계가 남는지 살펴야 합니다. 결제 수단과 광고 명칭보다 실제 거래의 권리·의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금화 광고를 했지만 대부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에서는 문화상품권 할인 매입을 미등록 대부업으로 본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용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산 뒤 핀 번호를 넘겼고, 피고인은 액면가에서 할인액을 뺀 돈을 지급했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나중에 피고인에게 돈을 갚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상품권을 넘기고 매입대금을 받으면 양측의 관계는 종료됐습니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 뒤 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신용 제공이 금전 대부의 필수 요소라고 보았고, 이 거래에는 그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자가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나중에 부담하는 것과 상품권 매입자에게 원리금을 갚는 것은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결과만으로 그 차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같은 상품권 거래라도 별도 반환 약정이 있으면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주고받는 형식 뒤에 일정 기간 후 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할인 매입이 실제인지, 물건의 이전은 명목일 뿐 다른 채무관계가 계속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광고에 소액대출이라고 쓰거나 수수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매매계약서라고 써 두었다는 이유로 대부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과 상품권의 이동을 한 거래씩 맞춰 보세요

누가 상품권을 구입했고 핀 번호를 받았는지, 현금을 누가 얼마나 보냈는지와 거래 후 누가 상환을 요구했는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반복 거래라면 각각 종료된 매매인지, 갱신·추가 대여 관계인지도 나누어 확인하세요.

영업의 반복성과 대부의 성립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또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만으로 결제·현금화 방식에 관한 다른 법적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혐의와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이용자의 결제, 상품권 전달, 현금 지급과 이후 청구를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현금 지급자에게 별도 반환 의무가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계약·대화와 계좌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여러 거래는 단순한 합계보다 매매 종료 또는 갱신 여부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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