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몇 차례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위한 반복·계속적 영업이었는지 실제 경위를 봐야 합니다. 친분은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이며 지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등록 의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인을 도운 거래인지 영업인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분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거래 성격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준 이유, 같은 조건을 제시한 상대방 수와 수익 구조, 새로운 차주를 소개받거나 모집한 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행 대부업법 제2조의 이익 목적과 계속·반복적 영업 여부가 쟁점입니다.
거래 횟수를 셀 때도 만기 연장과 새 대여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의 기존 채무를 여러 번 정산한 기록과 여러 사람에게 새 자금을 제공한 기록을 같은 의미로 설명해서는 경위가 달라집니다.
반복할 의사는 목적과 규모·방식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에서는 공연 자금 명목으로 일곱 번 합계 8억 원을 제공한 거래를 대부업으로 판단했습니다. 투자계약서가 있었으나 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원금과 확정 수익금을 돌려받고 수수료를 미리 공제하는 구조였습니다.
여러 업체에 자금을 융통한 목적·금액·기간·횟수와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해 계속 반복할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무죄 원심이 파기환송됐습니다. 특정 횟수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 운영 방식이 영업의 실질을 보여 준 것입니다.
낮은 이자와 사무실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두지 않았거나 광고하지 않고 소개만 받았어도 실제 영업 방식을 따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대여가 몇 번 있었다는 사정 하나로 이익 목적의 영업이 모두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자율과 등록 의무도 구별됩니다. 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했다면 이자가 낮아도 무등록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영업이 아니어도 개인 대여의 이자 약정은 별도 법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과 회수 결과에 의존하기보다 당초 거래부터 정산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금액과 횟수뿐 아니라 거래 목적,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 및 실제 수익을 기록하세요. 만기 연장과 추가 자금 지급은 나누어 표시합니다.
계약·이체·정산표와 소개 관련 대화를 연결하세요. 어떤 영업 방식이었는지와 이자 약정의 내용을 각각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