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투자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등록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돈을 일정 기간 쓰게 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는 구조인지, 사업 손실까지 함께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라면 거래의 영업성과 반복·계속성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계약을 ‘투자’로 본 원심과 대부로 본 대법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에서는 공연 제작비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람의 거래를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연예기획사에 일곱 번, 합계 8억 원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흥행이 불확실한 공연에 담보 없이 돈을 댄 만큼 투자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손실이 나도 원금과 약정 수익을 돌려주기로 한 계약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지연손해금과 위약금이 붙고, 입장권 판매수입을 먼저 회수하도록 조치한 점과 수수료 선공제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공연에서 이익이 발생해야 수익을 나누는 것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 자금을 쓰게 하고 이자를 받는 대부의 실질이 있다고 판단했고, 반복·계속하려는 영업 의사도 인정해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회수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재산이 없다는 위험은 대여에서도 생깁니다. 따라서 담보가 없거나 실제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업 손실을 자금 제공자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상대방의 상환 의무가 어떤 조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에 쓰인 ‘수익금’이나 ‘투자수수료’도 실제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명칭은 수익 배분이지만 지급액과 시기가 미리 정해지고 손실 여부와 무관하다면 그 구조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등록 판단에는 거래 전체의 운영 방식도 중요합니다
대부업법은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 등을 규율합니다. 거래 한 건의 대여 여부만 아니라 목적·규모·횟수·기간과 영업성 등을 종합해서 보게 됩니다. 별도 사무실이 없었다거나 상대방 수가 적다는 한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금 제공부터 회수까지 실제 흐름을 계약과 맞춰 보세요. 반복적으로 같은 조건을 제시했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약정 이외의 수수료나 우선 회수 장치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면 거래의 실질이 드러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거래별 계약과 정산 자료에서 손실 부담·원금 반환·확정 수익 조건을 표시하세요. 실제 공제액과 회수 순서도 확인합니다.
자금 제공 목적과 상대방 선정, 반복 거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회수하지 못한 결과와 당초 약정한 손실 부담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