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대출 때 떼어 간 돈이 이자인지는 이름보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보증금·투자금이라고 쓰고 반환 약속을 했더라도 실제 대출의 대가로 귀속되는 구조라면 이자일 수 있습니다. 반환 조건과 실수령액, 실제 정산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환 약속이 있는데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한 이유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746 판결에서는 대출액의 17%를 보증금이나 투자금으로 공제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원심은 원리금 상환 때 반환하는 약정과 일부 반환 내역 등을 들어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돈을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지였습니다. 거래 종료 후 100일이 지나야 반환받고, 연장이나 추가 대출을 하면 거래가 이어져 반환 시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장할 때마다 공제금은 더 쌓여 대출원금보다 많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환일 무렵 업체와 연락할 수 없게 됐다는 진술도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제한 이자율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약정인지와 실질적 귀속 여부를 살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히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넘어 실제 조건과 운영을 확인한 것입니다.
먼저 약정액과 손에 받은 돈을 분리하세요
대부업법 제8조는 대부 관련 금전을 그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보는 원칙과 법정 부대비용의 예외를 정합니다. 선이자를 떼고 지급했다면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이율을 산정하는 규정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적법한 비용이라고 하거나 모든 비용을 전부 이자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의 대가로 지급됐는지, 법정 예외의 근거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 번 연장했다면 한 번의 송금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최초 대출, 추가 지급과 공제, 원리금 상환, 보증금 반환을 날짜별로 연결하세요. 반환금이 실제 입금됐는지 아니면 새로운 대출과 상계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공제라도 거래마다 조건과 회수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등록 상태와 계약·갱신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 약정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결에 나온 공제 비율을 현재 허용 이자율처럼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과 실제 기간·금액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대출별 약정액과 입금액, 공제금·상환금·반환금을 날짜순으로 배열하세요. 반환 조건과 영수증, 상계·연장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일, 반환을 요청한 대화도 보존하세요. 일부 반환이 있었다는 사실과 전체 공제금의 성격은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