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추징은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형사처분이며 피해자의 반환 청구와 구분됩니다. 추징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자동 송금되거나 민사상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 회복 여부와 법률상 추징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반환 청구·집행 및 해당하는 환부 절차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초과 이자를 민사상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반환 의무와 범죄수익 박탈을 구분해야 한다며 추징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초과 이자로 취득한 금전은 당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 귀속을 부정할 수 없다며, 추징 여부를 그 전제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이자 지급내역, 반환·배상 자료, 판결의 추징 주문과 집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이자 지급내역, 반환·배상 자료, 판결의 추징 주문과 집행 상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