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광고는 영업의 계속성·모집 방식과 운영자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 규정 위반 여부와 실제 무등록 영업·이자 수수의 책임은 각각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명함의 번호·업체명과 실제 상담·송금 상대를 연결합니다. 광고만으로 모든 거래 내용이 증명되지는 않으므로 계약과 수금 기록도 함께 확보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길거리에 뿌린 대부 명함으로 채무자를 모집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사건입니다. 창원지법은 영업 규모와 반복성, 초과 이자액 등을 무겁게 평가해 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법령에 따른 무등록 대부업과 제한이자 초과 수취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반복 영업과 큰 수익·규모, 각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해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6고단41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명함 원본, 상담 대화, 계좌·계약과 광고 배포 경위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명함 원본, 상담 대화, 계좌·계약과 광고 배포 경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