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현금 거래이고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모아 대여와 상환 경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인출 기록만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약속한 조건, 실제 전달, 상환이라는 세 단계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기억만으로 채우기보다 자료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어떤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기로 했는지 복원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대출을 요청하고 조건을 정한 대화부터 찾아야 합니다. 돈을 빌린 것인지 다른 거래 대금을 준 것인지, 언제 얼마를 갚기로 했는지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메신저뿐 아니라 당시 장부와 수령 확인, 거래를 지켜본 사람의 진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와 실제 대여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거래가 자동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며, 미교부 자체의 위반 여부는 따로 검토합니다(대부업법 제6조 참조).
인출한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연결합니다
인출 일시와 금액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현금을 건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출 직후의 수령 메시지, 영수증, 현장에 있던 사람의 확인 등 전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원이나 중개인에게 돈을 줬다면 누구의 채무를 갚으려고 지급했으며 업체 장부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주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돈과, 대부업자가 선이자·수수료로 보유한 돈도 구별해야 실제 지급액이 맞습니다.
상환 내역은 최초 대여와 구분해 맞춥니다
계좌이체와 현금 상환이 섞여 있으면 같은 돈이 두 번 집계되거나 일부 지급이 빠지기 쉽습니다. 각 지급이 어느 대출의 원금·이자·연장 비용인지 당시 대화와 맞춰야 합니다. 장부의 합계뿐 아니라 개별 지급을 확인할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록 영업 여부를 밝히는 자료와 금리·잔액을 계산하는 자료의 역할도 다릅니다. 반복 거래와 모집 자료는 영업 실태를, 실제 지급·회수액과 기간은 이자와 채무액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캡처는 원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발신자와 날짜, 앞뒤 대화가 빠진 화면은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와 첨부 파일을 보관하고 어떤 거래를 가리키는지 표시하세요. 나중에 당시 작성한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기보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밝히고 보완할 자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거래별로 약정 자료, 현금 인출, 전달·수령 확인, 상환 내역을 묶으세요. 날짜·금액·수령자와 근거 자료를 나란히 적으면 누락과 중복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따른 설명은 구분하고, 다른 대출이나 생활비 거래를 섞지 않도록 하세요. 휴대전화 교체 전에는 대화와 첨부 파일을 백업하고 제출용 사본과 원본을 따로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