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운전 확인·측정과 도주 제지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측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가 시작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당한 측정 요구의 근거와 제지 방법을 살핍니다. 단순한 이동, 적극적인 밀침과 때림을 구분하고 측정거부 혐의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절차에서 도망치다 경찰관을 때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도주를 제지한 행위를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 요구로 직무가 시작됐으며 운전 여부 확인도 그 과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임의동행 거부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 상황의 도주 제지는 측정 직무를 계속하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9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신고·운전 자료, 요구·제지 영상, 접촉 경위와 측정 기록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신고·운전 자료, 요구·제지 영상, 접촉 경위와 측정 기록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