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경찰과 언쟁한 뒤 밀친 경우 신고 처리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무가 실제 완전히 중단됐는지만으로 성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다툼으로 전환됐는지와 적법한 업무를 계속 수행 중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주차 분쟁을 조사하던 경찰관과 말다툼하다 가슴을 밀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다툼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처리 직무가 종료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가 중단돼야만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일련의 신고 처리와 순찰 직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정황상 밀친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1심 증언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도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출동·처리 기록, 영상 전체와 언쟁 전후 경찰의 행동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