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규정을 어기거나 발각을 피한 행위와 공무원을 속여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심사·검사 업무의 성격과 실제 수단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 은닉과 적극적인 허위자료 제출 등 사정을 나누어 살핍니다. 해당 기관 규정 위반 책임이 다른 법률에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수용자 취재를 위해 장비를 숨겨 진주교도소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 아래에서 단순히 감시·단속을 피한 행위와 구체적 공무를 속여 방해한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단속을 피한 금지행위만으로 위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건조물침입도 외형적인 출입 방법상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출입·검사 절차, 제출 자료, 은닉 방법과 당시 규정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출입·검사 절차, 제출 자료, 은닉 방법과 당시 규정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