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대방 점유가 확립된 뒤 실력으로 되찾는 행위는 자력구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주장과 허용되는 회복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침탈 직후의 대응인지, 집행이 완료된 상태인지와 시간·방법을 확인합니다. 집행에 대한 이의는 적법한 절차로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집행관이 아파트를 인도한 후 피고인이 실력으로 점유를 되찾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점유가 이미 확립돼 민법상 자력탈환의 현장성과 신속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 시간의 길이 외에도 상대방의 확립된 점유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죄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집행조서·인도일, 잠금장치·점유 변화와 관련 결정문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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