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부서뜨리지 않았어도 오염으로 사용가치를 해쳤다면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프레이나 음식물을 묻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염의 정도와 실제 이용 영향, 세척·복구의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에 음식물을 뿌렸지만 손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대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노5546 판결에서는 주차 문제로 차량 앞부분에 통조림 잔여물을 뿌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오물이 내부에 스며들어 약 534만 원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효용을 해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오염의 양과 면적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차를 운행해 세차한 경과와 차량의 유입 방지 구조를 살폈습니다. 내부 침투나 심한 냄새로 운행할 수 없었다는 점과 고액 부품 교체의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견적대로 실제 작업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건물에 묻힌 경우도 오염 방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에서는 회사 건물의 스프레이 낙서는 복구 어려움과 미관 훼손 등을 고려해 손괴로 보면서, 별도의 계란 투척은 청소가 필요했어도 효용 침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건의 종류와 오염 상태, 이용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다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계란은 괜찮고 스프레이는 언제나 손괴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남은 흔적과 제거 가능성, 기능·미관 및 사용상 장애를 살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장애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청소·수리 주장을 현장 상태와 대조합니다
먼저 사진과 영상으로 오염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세척을 했더라도 제거 전후 모습, 작업 내역과 잔여 오염이 남았는지 보존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기간과 이유를 확인할 기록도 필요합니다.
수리비 견적과 실제 지급액, 오염 때문에 필요한 작업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부품 교체 항목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모두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괴 성립과 배상할 손해 범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오염 전후 사진과 세척·수리 기록, 실제 운행·이용 장애 자료를 확보하세요. 내부 침투를 주장한다면 구조와 점검 결과도 확인합니다.
견적과 실제 작업·지출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사건으로 생긴 오염과 필요한 복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