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벽에 낙서하거나 계란을 던져도 재물손괴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닦이거나 제거되는지뿐 아니라 사용과 외관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청소 전 상태와 실제 복구 과정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부수지 않아도 손괴가 되나요?

낙서나 오염으로 물건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했는지 확인합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경우만 손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거 가능성과 비용·시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해고된 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중 래커 스프레이로 회사 건물 외벽과 벽면에 낙서하고, 다른 날 계란 수십 개를 건물에 던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벽면의 낙서·게시물 부착·오물 투척이 손괴가 되는지는 건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 훼손 정도, 이용자의 불쾌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과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거에 약 341만 원이 든 낙서는 손괴이지만 청소비 50만 원 정도가 든 계란 투척은 손괴가 아니라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일시적인 흔적과 효용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질과 오염 범위, 청소·복구 과정을 사진과 견적으로 남기세요. 눈에 보이는 얼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