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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공통

Q.남의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고 감춰 두기만 해도 손괴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원형을 그대로 두었어도 소유자가 찾거나 쓸 수 없게 숨기면 손괴가 문제 됩니다. 물건을 가질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동 장소와 사용 장애, 고의 및 정당한 관리 조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행에 방해된 자전거를 옮긴 대구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노382 판결에서는 빌라 공동현관의 자전거 두 대를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에 재물은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학교 건물 뒤로 옮겼으며, 이후 되돌아온 자전거를 다시 약 4km 떨어진 장소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낡고 먼지가 쌓였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진 물건이라 믿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박한 필요에 따른 정당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행 방해를 해소하려 한 경위와 피해자 합의, 초범 등은 양형에서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숨기는 행위도 물건의 사용가치를 해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손괴뿐 아니라 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다룹니다. 물건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돌려놓았다는 것과 그동안 타인의 이용을 막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본래 용도에 쓸 수 없게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위치 변경이 곧 은닉인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정리하고 위치를 알린 경우와 소유자 모르게 찾기 어려운 곳으로 가져간 경우는 다릅니다. 보관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장소와 통지·반환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불편을 해소하려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은 따로 봅니다

통로가 막혔다면 소유자·관리자에게 시정을 요청한 경위와 실제 긴급성을 확인하세요. 방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물쇠를 자르거나 먼 곳에 숨기는 방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훔칠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은닉 고의까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옮겼는지와 자기 사용·취득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원래 상태와 이동·반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용 장애와 당시 의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이동 전후 위치와 거리, 영상·발견·반환 시간을 확보하세요. 위치를 소유자에게 알렸는지도 확인합니다.

통행 방해 사진과 시정 요구·반환 연락을 모으세요. 불편 해소 목적과 이동 수단의 필요성, 실제 이용 제한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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