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불법·무단 게시물이라도 임의로 떼면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자체의 이용가치는 보호될 수 있고, 자신의 점유나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거 권한과 실제 방해, 수단·긴급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수막 제거에 대한 무죄를 뒤집은 대구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노4819 판결에서는 건물 외벽의 현수막을 떼어낸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과 그 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물 철거와 집기 정리를 요구하는 현수막이었고, 제1심은 점유 방해에 대응한 정당행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현수막이 행정상 허가·신고 없이 설치됐더라도 이용가치가 있으면 손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전에 수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행정기관 신고·민사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경위, 현수막 내용과 제거 방법 등을 고려해 정당행위·자구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단’이라는 표현만으로 제거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건물 관리자 동의가 없는 게시, 행정상 신고가 없는 광고물, 문서 소유자의 뜻과 무관한 게시 상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은 문서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한 게시를 단순히 제거한 사건으로, 모든 불법 게시물의 임의 처분을 허용한 기준은 아닙니다.
내용이 불쾌하거나 부당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즉시 물건을 훼손할 권한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와 관리 권한, 게시 위치 및 실제 이용 방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떼어낸 뒤 처리와 사전 대응도 확인합니다
사진으로 게시 상태와 통행 방해 등을 남기고 관리규약·위임을 확인하세요. 시정 요구나 관리 주체·관할 기관의 조치를 요청한 경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제거한 물건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원문과 사전 연락, 제거 방법과 재설치·반환 경과를 보존하세요. 게시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손괴의 효용 침해·고의, 위법성 판단을 구분해야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행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현수막·게시물 원문과 설치 위치 사진, 소유·점유 및 제거 권한 자료를 확보하세요. 실제 방해와 관련 통지를 함께 남깁니다.
수거·시정 요청과 기관 대응, 제거·보관·반환 경위를 정리하세요. 게시물의 위법 여부와 임의 제거의 정당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