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재 위험과 피한 피해·가한 피해의 균형, 더 경미한 대안 등을 확인해 긴급피난 등 요건을 검토합니다. 자기 동물을 보호한다는 목적만으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격의 진행과 사람에 대한 위험, 도구·힘의 정도를 구분합니다. 동물보호법 책임은 행위 시점의 법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자신의 개를 보호하려 다른 사람의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더 경미한 방법이 가능했고 직접적인 공격도 받지 않은 사정을 들어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 유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당시 동물보호법의 해당 구성요건에 별도 정당한 사유 요건을 덧붙여 무죄로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사건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현장 영상, 각 동물·사람의 상처, 사용 도구와 대안 가능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현장 영상, 각 동물·사람의 상처, 사용 도구와 대안 가능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