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법 체포로 수집한 증거와 다른 적법한 증거를 구분합니다. 일부 증거가 배제돼도 나머지 자료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면 유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영장 발부와 실제 집행 적법성도 따로 확인합니다. 자진출석 경위·체포 요건과 각 진술·자료의 수집 과정을 연결해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성매매알선 수사에서 자진출석한 피의자에게 기존 체포영장을 집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다른 적법한 증거로 범죄가 증명돼 유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는 적법했으나 집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유치 중 작성된 진술증거를 제외해도 나머지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방어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출석·체포 기록, 영장, 진술 시점과 전체 증거목록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출석·체포 기록, 영장, 진술 시점과 전체 증거목록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