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손님과 성매매 상대방을 연결한 구체적 행위를 확인합니다. 손님이 단속 경찰이었다거나 실제 성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항상 미수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알선의 단계와 이용 가능한 적법한 증거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위법하게 얻은 일부 자료를 제외해도 남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성매매 여성과 연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매수 의사가 없는 경찰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알선이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개입 없이 성매매에 이를 정도로 주선하면 알선죄가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유지했지만 임대차계약서·경찰관 증언의 보강증거 가능성을 지적하며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예약·안내 대화, 연결·요금 설명, 단속 기록과 증거 수집 내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예약·안내 대화, 연결·요금 설명, 단속 기록과 증거 수집 내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