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법이 정한 행위를 했다면 미지급 상태여도 성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만이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대가 약속만 있고 성적 행위는 없었던 경우, 알선 등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지급과 대가 없는 행위는 같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중에 주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사안도 대가 약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성매매는 법정 성교·유사성교행위 등을 요구하므로 예약이나 가격 협의와 실제 실행은 나누어야 합니다. 성인 간 사건에서 약속만 있었다는 사실을 성매매 기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고받은 이익이 무엇의 대가인지 확인합니다
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표현됐는지 외에 실제 합의와 제공 경위를 봅니다. 선물·교통비 등의 이름을 썼다고 항상 대가성이 배제되지 않고, 금전 지원이 있다고 모두 성매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와 관계, 만남의 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매의 정의에서 요구하는 불특정인 상대라는 점도 확인할 문제입니다. 친분이 있었다거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실제 관계와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행위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야 합니다
성매매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알선·권유나 해당 미수 등의 다른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적용되는 특별법도 다릅니다. 지급 여부 하나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금·조건에 관한 메시지와 실제 지급·취소·환불 기록, 만남 이후 행동을 정리하세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어떤 죄명으로 보는지 확인하고 각각의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설명을 맞추거나 자료를 지우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을 구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요금·조건·지급 시점에 관한 원본 대화와 금전 자료를 확보하세요. 약속과 지급·취소를 나누어야 합니다.
관계·만남과 실제 행동, 적용 혐의를 정리하세요. 대가성과 행위, 성매매·알선 등 요건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